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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철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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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철회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0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또는 철회 신청서입니다.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을 따라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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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또는 철회 사유필수
  • 신청일자필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필수
  • 신청 유형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사실 또는 철회를 신청하려는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작성된 신청서는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거주지로 통지됩니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개인정보는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을 통해 개인정보 인증 후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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