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착자(범죄사실, 범죄의심 사실) 통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범죄사실, 범죄의심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수신 기관:
2. 발신 기관: 직인
3.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3-1. 성명:
3-2. 주민등록번호:
3-3. 주거지:
3-4. 직업:
4. 통보내용
4-1. 범죄 발생일시, 장소, 범행내용 등:
5. 참고자료:
피부착자(범죄사실, 범죄의심 사실) 통보
피부착자의 범죄사실 또는 범죄의심 사실을 관련 검사장이나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문서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recipient_info
- 수신 기관필수
sender_info
- 발신 기관필수
attached_person_info
-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 성명필수
-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 주민등록번호필수
-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 주거지필수
-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 직업필수
notification_details
- 통보내용 - 범죄 발생일시, 장소, 범행내용 등필수
-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피부착자 통보는 누구에게 발송하나요?
해당 지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발신합니다.
통보 내용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범죄 발생일시, 장소, 범행내용 및 기타 관련 참고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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