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정보 통지 신청서 / 등록정보 통지 철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정보
성명 (한글):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국적= ,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연락처 정보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그 밖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정보
주민등록주소 (도로명주소):
실제거주지 (도로명주소):
신청 또는 철회 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통지를 신청 또는 철회합니다. 년 월 일
application : (서명 또는 인)
등록정보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통지 철회 신청서
'등록정보 통지 신청서'와 '등록정보 통지 철회 신청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부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정보 등록 또는 철회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_info
- 성명(한글)필수
-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필수
- 국적
-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contact_info
- 주거지 전화번호
- 휴대전화 번호필수
- 그 밖의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필수
address_info
- 주민등록주소필수
- 실제거주지
application_info
- 신청 또는 철회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등록정보 통지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등록정보 통지 신청은 법무부에 등록정보 통지를 요청하거나 철회하는 행위입니다.
신청 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청 또는 철회 사유 등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통지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등기우편으로 거주지로 통지되며,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