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신고서

※보고된 정보는 외부 유출되지 않으며, 치료명령 받은 사람 지도 및 감독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판결(결정) 기관:   판결일(결정일):  

판결(결정) 내용:   치료기간:  

주소 및 연락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집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치료명령 사실 공개 범위:  

우편물 수령지:   그 밖의 주소:  

직업 정보

전직:   직업:   직장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죄명:  

학력 정보

출신학교명:   최종 학력:   (재학/졸업/중퇴/휴학 여부:  )

자격증 정보

자격증 명칭:   취득 시기:  

가족 및 경제 정보

혼인 상태:   거주 형태:   경제상태:  

습관 정보

음주 여부:   흡연 여부:   약물 사용 여부:  

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0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This form is used for reporting under the Act on the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ual Offenders,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ame Act. It is overseen by the Ministry of Justic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판결(결정) 기관필수
  • 판결일(결정일)필수
  • 판결(결정) 내용
  • 치료기간

연락처

  • 주민등록표상의 주소필수
  • 집전화번호
  • 거주지 주소
  • 휴대전화번호필수
  • 전자우편

기타

  • 치료명령 사실 공개 범위
  • 우편물 수령지
  • 그 밖의 주소

직업

  • 전직
  • 직업
  • 직장 주소
  • 직장 전화번호
  • 직장명

범죄

  • 죄명필수

학력

  • 출신학교명
  • 최종 학력
  • 최종 학력 상태

자격증

  • 자격증
  • 자격증 취득 시기

가족

  • 혼인 상태
  • 거주 형태
  • 경제상태

습관

  • 음주 여부
  • 흡연 여부
  • 약물 사용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신고서는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신고된 정보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해당 정보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지도 및 감독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