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가석방 취소, 임시퇴원 취소 신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가석방 취소, 임시퇴원 취소의 심사결정을 신청합니다.

수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발신: 보호관찰소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가석방일:  

임시퇴원일:  

보호관찰기간 만료일:  

신청의 이유:  

보호관찰 상황의 요지:  

그 밖의 참고사항:  

가석방 취소, 임시퇴원 취소 신청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3-0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가석방 취소 또는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위한 서식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근거하여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details

  • 수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필수
  • 발신: 보호관찰소장필수

applicant_info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직업필수
  • 주거필수

parole_info

  • 가석방일필수
  • 임시퇴원일
  • 보호관찰기간 만료일필수

reason

  • 신청의 이유필수
  • 보호관찰 상황의 요지필수
  • 그 밖의 참고사항

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과 임시퇴원이 동시에 해당되나요?

가석방일과 임시퇴원일 중 하나의 정보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만료일은 필수인가요?

네, 보호관찰 기간 만료일은 필수 항목입니다.

추가 참고사항은 필수인가요?

추가 참고사항은 선택 항목입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