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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제출유형:  

성명(한글):  

성명(한자):  

성명(영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제출일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경찰서장 : (서명 또는 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 : (서명 또는 인)

(기본, 변경)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0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기본 및 변경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해당 정보는 법무부 소관 하에 관리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제출 유형필수
  • 성명(한글)필수
  • 성명(한자)외국인인 경우 국적,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없을 시 생년월일)
  • 성명(영문)
  • 주민등록번호필수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정보 입력
  • 주민등록주소필수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 입력

제출정보

  • 제출일시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신상정보 확인서는 경찰서나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의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을 대신 입력합니다.

신상정보 변경 시 어떤 정보를 기입해야 하나요?

변경된 신상정보를 기입한 후, '변경'을 선택하여 제출 양식을 작성합니다.

서식을 제출한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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