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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처리 예외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이 「청원법」 제6조에 따라 처리의 예외에 해당하여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에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명:  

수신자:  

청원서 접수번호:  

청원내용:  

청원 처리의 예외 사유:  

처리 담당자 소속:  

처리 담당자 이름:  

처리 담당자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청원처리 예외 결정 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12-20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021)

이 서식은 청원법 제6조 및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1조에 따라 청원처리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통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담당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위원회명필수
  • 수신자필수

청원 정보

  • 청원서 접수번호필수
  • 청원내용필수
  • 청원 처리의 예외 사유필수

처리 담당자 정보

  • 처리 담당자 소속필수
  • 처리 담당자 이름필수
  • 처리 담당자 전화번호필수

기타 안내사항

  • 그 밖의 안내사항

자주 묻는 질문

청원처리 예외 결정 사유란 무엇인가요?

청원처리 예외 결정 사유에는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 진행 중,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 실추 등이 있습니다.

청원처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원처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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