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추가, 변경, 삭제) 청구
○ ○ 검찰청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수 신
발 신
검 사 (인)
제 목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에 따라 [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 추가, [ ]준수사항 변경,[ ]준수사항 삭제를 청구합니다.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사건번호
원래 보호관찰기간(원래 준수사항)
신청의 취지
보호관찰기간의 연장(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기재와 같음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추가, 변경, 삭제) 청구
이 서식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를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법무부 관할하에 처리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수신 지방법원장필수
- 발신 지방검찰청필수
- 검사필수
신청사항
- 제목필수
- 신청의 취지필수
- 필요로 하는 사유필수
대상자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거지필수
- 사건번호필수
- 원래 보호관찰기간(원래 준수사항)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누가 사용해야 하나요?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삭제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어떤 법적 근거를 따르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7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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