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유예, 형선고유예) 실효·취소통보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검찰청
제 목: [ ] 형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통보
[ ] 형선고유예 실효
검 사:
이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교도소(구치소)로 형집행을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집행유예 성 명: , 선고일 및 확정일: , 죄 명: , 선고법원: , 형명ㆍ형기:
2. 재 범 성 명: , 선고일 및 확정일: , 죄 명: , 선고법원: , 형명ㆍ형기: , 형기종료일:
등록기준지: , 현 주 소: , 생년월일:
(형집행유예, 형선고유예) 실효·취소통보
형집행유예 또는 형선고유예의 실효 및 취소를 검찰청이 통보하는 서식.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소관으로 처리된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notice
- 수신 지방검찰청필수
- 발신 검찰청필수
- 통보 유형필수
details
- 검사
- 등록기준지
- 현주소
- 생년월일
probation
- 성명 (집행유예)필수
- 선고일 및 확정일 (집행유예)필수
- 죄명 (집행유예)필수
- 선고법원 (집행유예)필수
- 형명ㆍ형기 (집행유예)필수
reoffense
- 성명 (재범)필수
- 선고일 및 확정일 (재범)필수
- 죄명 (재범)필수
- 선고법원 (재범)필수
- 형명ㆍ형기 (재범)필수
- 형기종료일 (재범)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형집행유예 또는 형선고유예의 실효 및 취소를 검찰청이 해당 교도소나 구치소로 통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작성되나요?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의거하여 작성됩니다.
이 서식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검찰청 담당 검사가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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