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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피해 내역서

년 월 일 현재

부동산 피해 목록

종별수량취득 연월일피해의 정도복구에 요하는 비용복구 전 시가복구 후 시가비고
........

동산 피해 목록

품종수량용도규격취득 연월일피해의 정도복구에 요하는 비용복구 전 시가복구 후 시가비고
..........

비고 :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본 양식에 준하여 청구인이 작성

년 월 일

청구인(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재산피해내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국가배상법 시행규칙 (2022)

이 서식은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재산 피해 내역을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청구인(소유자)이 부동산 및 동산의 피해 정도와 복구 비용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작성일필수

청구인 정보

  • 청구인 주소필수
  • 청구인 성명필수
  • 청구인 서명필수

부동산 피해

  • 부동산 목록

동산 피해

  • 동산 목록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부동산 및 동산 피해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씩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재산 항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복구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복구 비용은 실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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