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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청서

접수번호: _________ 접수일자: _________ 처리기간: _________

신청인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대리인 정보

성 명:  

주소:  

재심신청이유:  

이미 지급받은 금액:  

작성일: _________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_________

특별 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재심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국가배상법 시행규칙 (2022)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재심신청서로, 원 결정을 다시 심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재심 신청인은 본부 특별 배상심의회에 서류를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 직업필수
  • 피해자와의 관계필수

대리인 정보

  • 대리인 성명
  • 대리인 주소

재심 정보

  • 재심신청이유필수
  • 이미 지급받은 금액필수

자주 묻는 질문

재심신청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본부 특별 배상심의회에 제출합니다.

재심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관련자료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심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재심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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