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확인내용 명칭: 주요내용: 유효기간: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의5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이 서식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제특례 연장을 확인받기 위한 확인서 양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지정번호필수
- 지정 연월일필수
신청인 정보
- 상호(명칭)필수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확인 내용
- 명칭필수
- 주요내용필수
- 유효기간필수
자주 묻는 질문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를 어디에 제출하나요?
해당 확인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유효기간은 해당 규제특례의 승인된 기간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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