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압수해제 통지서

○○○ 검찰부 (전화번호)   ( )

년 압제   발신 검찰부 수신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에 보관 중인 다음 물품은 「군사법원법」 제389조에 따라 압수가 해제되었기에 통보합니다.

압수 품목 목록

증제번호물건수량
...

압수해제 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1-11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2023)

이 서식은 군사법원법 제389조에 따라 압수가 해제된 물품을 통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군검찰이 발급하며, 군사법 법령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검찰부필수
  • 전화번호필수

기본 정보

  • 필수
  • 수신 군검사필수

압수 품목

  • 압수 품목 목록필수

자주 묻는 질문

압수해제 통지서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압수해제 통지서는 압수된 물품이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제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어떤 물품에 대해 통지서를 발급하나요?

군사법원법에 따라 압수된 물품으로,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압수 해제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통지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군검찰에서 작성하여 해당하는 군검사에게 발송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