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이전, 국내여행, 출국)허가 신청서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1.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2. 주거 이전(국내여행, 출국) 허가 신청 사항
주거 이전 이유 (국내여행 목적, 출국 목적):
예정지 (전화번호 포함):
주거 이전 날짜
경유 예정지 (전화번호 포함):
동반 가족 (동행 예정자):
교통편:
첨부 소명자료:
□ 위와 같이 주거 이전, 7일 이상의 국내여행, 출국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주거 이전, 국내여행, 출국)허가 신청서
이 서식은 성폭력범죄자의 주거 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인적사항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거지필수
허가 신청 사항
- 주거 이전 이유필수
- 주거 이전 예정지필수— 전화번호와 함께 작성
- 주거 이전 날짜필수— 기간을 YYYY-MM-DD 형식으로 입력
- 경유 예정지— 전화번호와 함께 작성
- 동반 가족
- 교통편
- 첨부 소명자료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 이전, 국내여행, 출국 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누가 이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성폭력범죄자로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주거 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원할 때 사용합니다.
첨부해야 할 소명자료는 무엇인가요?
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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