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변경신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7. 2. 7.>
○ ○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제 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대상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등록기준지:
주 거:
비행명:
보호처분 정보:
보호처분일:
보호관찰기간:
만료일:
신청 사유:
신청의 이유:
보호관찰 상황의 요지:
그 밖의 참고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을 제출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대상자의 개인 정보와 보호관찰 상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변경 신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해당 보호관찰소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법령에 특별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지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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