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제공 청구
지방검찰청:
수신: 법무부장관, 발신:
년도: , 제호: , 작성일:
아래 사람에 대하여 거소제공을 청구합니다.
주소: , 직업: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생년월일:
출소(예정)일: , 출소사유:
보안 관찰 처분 여부 및 내용:
거소제공의 필요 사유:
제공될 거소의 시설명·소재지:
임시거소제공요청여부 및 내용:
첨부: 1. 신청서 1통 2. 판결문등본 또는 보안관찰부등본 1통
거소제공 청구
This form is used to request domicile provision under the Security Surveillance Act. It is submitted by the prosecutor to the Ministry of Justic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수신필수
- 발신필수
- 지방검찰청필수
- 년도필수
- 제호필수
- 작성일필수
대상자 정보
- 주소필수
- 직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출소(예정)일필수
- 출소사유필수
- 보안 관찰 처분 여부 및 내용필수
기타 정보
- 거소제공의 필요 사유필수
- 제공될 거소의 시설명·소재지필수
- 임시거소제공요청여부 및 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거소 제공 요청을 위해 검사에 의해 작성되어 법무부에 제출되는 문서입니다.
서식에 포함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대상자의 기본 정보, 출소 정보, 제공 요청 사유 및 제공할 거소의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시거소 제공 요청은 가능한가요?
네, 요청이 가능하며 내용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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