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 청구(사후)
○ ○ 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검사 (인)
제 목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 청구(사후)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세)
직 업:
주 거 지:
위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 수신자료 [ ]열람, [ ]조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수신자료 제공기관: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집행일시ㆍ장소:
집행자의 관직ㆍ성명: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선택사항)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 청구(사후)
이 서식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 청구를 위한 양식입니다. 주로 법무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수신처필수— 접수할 법원의 이름을 적습니다.
- 발신 지방검찰청필수— 발신 지방검찰청의 이름을 적습니다.
- 검사 성명필수
- 성명필수— 수신자료 관련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 주민등록번호필수
- 나이필수
- 직업
- 주거지
조건
- 열람/조회 요청 유형필수
- 수신자료 제공기관필수— 수신자료 제공기관을 명시합니다.
- 요청사유필수— 자료 요청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필요한 자료의 범위필수
기타
-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필수
- 집행일시ㆍ장소필수
- 집행자의 관직ㆍ성명필수
-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전차장치 부착시설 등의 수신자료 열람이나 조회를 사후적으로 허가받기 위한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해당 지방검찰청에서 수신장을 발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반드시 모든 항목을 작성해야 하나요?
필수 항목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선택항목은 필요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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