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신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죄명: 형명ㆍ형기:

치료명령 개시일:

치료명령 종료예정일:

신청의 이유:

신청인

성명: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

주소: (연락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제를,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해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치료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신청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0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This form is used for applying for the release or cancellation of a treatment order under the "Act on the Pharmacological Treatment of Sexual Impulses of Sexual Offenders." It is governed by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manag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작성 시작하기

빈 양식 PDF 빈 양식 DOCX

이 서식의 기재 항목

Offender Information

치료명령 받은 사람의 성명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주소필수

Offense Details

죄명필수
형명ㆍ형기필수

Treatment Order

치료명령 개시일필수
치료명령 종료예정일필수

Application Details

신청의 이유필수

Applicant Information

신청인 성명필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필수
신청인 주소필수
신청인 연락처필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치료명령을 받은 본인이나 그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치료명령 종료예정일이란 무엇인가요?

이는 치료명령의 공식적인 종료 날짜를 말합니다. 실제 종료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