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신청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주소:
도로의 종류: 노선명: 점용의 구분: 점용의 목적:
점용의 장소: 점용의 기간:
공작물(시설)의 구조: 공사실시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도로굴착시 흙·먼지가 퍼짐을 막는 방법: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이 신청서는 도로점용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신청 과정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됩니다. 신청서는 성명, 주소, 도로 종류 등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점용 정보
- 도로의 종류필수
- 노선명
- 점용의 구분
- 점용의 목적필수
- 점용의 장소필수
- 점용의 기간필수
- 공작물(시설)의 구조
- 공사실시의 방법
- 공사의 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굴착시 흙·먼지가 퍼짐을 막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도로점용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처리기간은 도로부지의 점용은 5일, 도로의 일시 점용은 2일 등이 소요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요구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1/1,200의 평면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 설계서 1부가 필요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