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서
귀하
귀하는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 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입니다.
귀하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보안관찰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
1.
년 월 일
officer_name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의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서식은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규제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위반 시에는 보안관찰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피보안관찰자가 이 서식을 받아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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