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
본 적: , 주 거: , 전화:
성 명: , 성 별: ,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직 업 및 지 위: , 직 장 소 재 지: , 전화:
범 죄 사 실 요 지:
판결법원: , 판결연월일: , 죄 명: , 형명·형기:
신청 사유:
거소제공(변경) 결정일 시 설 명: , 소재지 및 전화:
위와 같이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무부장관 귀하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an exemption from security observation measures as per the Security Observation Act Enforcement Rules. It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_info
- 성 명필수
- 성 별필수
- 생 년 월 일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contact_info
- 본 적필수
- 주 거필수
- 전화필수
employment_info
- 직 업 및 지 위필수
- 직 장 소 재 지필수
- 전화필수
crime_info
- 범 죄 사 실 요 지필수
- 판결법원필수
- 판결연월일필수
- 죄 명필수
- 형명·형기필수
application_details
- 신청 사유필수
- 시 설 명
- 소재지 및 전화
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란 무엇인가요?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는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의 면제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이 신청서를 처리하나요?
법무부에서 이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본 서식은 관할 법무부 또는 해당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약서,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모든 필수 항목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범죄 사실 요지 및 신청 사유는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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