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보안 관찰부

본 서식은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되며 법무부에서 관리됩니다.

본인은 아래의 내용을 성실히 기재합니다.

--- 인적 사항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주거:  , 전화:  , 출생지:  , 원적:  , 본적:  , 직업 및 직위:  , 직장소재지:  .

--- 재산 관계 ---

월수입:  , 동산:  , 부동산:  , 자택 여부:  , 가족의 재산상황:  .

가족 관계

관계성명연령학력직업
.....

교우 관계

성명연령학력직업주소관계
......

--- 학력 및 경력 ---

학력 경력

기간학교명적요
...

경력

기간근무처직위
...

--- 병역 관계 ---

병역 관계

복무 기간군 별계급
...

--- 가입한 단체 ---

가입한 단체

단체명직위가입일탈퇴일탈퇴 사유
.....

--- 주거 이동 ---

주거 이동

이동일자자택전화직장전화
...

--- 국외 여행 ---

국외 여행

기간대상국목적
...

--- 보안 관찰 처분 ---

범죄사실 요지:  .

수형사항

죄명형명·형기형집행기간출소교도소출소사유
.....

대상자 신고일 및 신고 경찰서:  , 최초 결정일:  , 집행일:  , 피보안관찰자 신고일:  , 갱신 또는 기타 결정일:  , 결정 구분:  , 관할 검찰청:  , 관할 경찰서:  .

--- 해제 및 변경 ---

중지 또는 정지사항 기간:  , 사유:  , 취소 또는 해제일:  , 거소제공 결정 기간:  , 시설명 및 소재지:  .

--- 보안관찰 기록 ---

신고 사항 보안관찰

일시내용관찰자 계급성명
...

보안 관찰부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보안관찰법 시행규칙 (2022)

보안 관찰부 서식은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서식으로, 개인의 보안 관찰 및 이동, 범죄 사실 등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인적 사항

  • 성명필수
  • 성별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거필수
  • 전화필수
  • 출생지필수
  • 원적필수
  • 본적필수
  • 직업 및 직위필수
  • 직장소재지필수

재산 관계

  • 월수입필수
  • 동산필수
  • 부동산필수
  • 자택 여부필수
  • 가족의 재산상황

가족 관계

  • 가족 관계필수
  • 교우 관계필수

학력 및 경력

  • 학력 경력필수
  • 경력필수

병역 관계

  • 병역 관계필수

단체

  • 가입한 단체필수

주거 이동

  • 주거 이동

국외 여행

  • 국외 여행

보안 관찰 처분

  • 범죄사실 요지필수
  • 수형사항필수
  • 대상자 신고일 및 신고 경찰서필수
  • 최초 결정일
  • 집행일
  • 피보안관찰자 신고일
  • 갱신 또는 기타 결정일
  • 결정 구분
  • 관할 검찰청
  • 관할 경찰서

해제및변경

  • 중지 또는 정지사항 기간
  • 사유
  • 취소 또는 해제일
  • 거소제공 결정 기간
  • 시설명 및 소재지

보안관찰 기록

  • 신고 사항 보안관찰

자주 묻는 질문

보안 관찰부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보안 관찰부는 개인의 보안 관찰을 기록하고, 이동 현황 및 범죄 사실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서식은 어디에서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서식은 법무부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안 관찰부 작성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정확하고 성실하게 모든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거짓 정보 기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