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
보안관찰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 성명 | 성별 |
| {{name}} |
| 주거 | 전화 |
| {{residence}} |
| 직업 및 직위 | 재산 관계 |
| {{occupation}} |
| 병역 관계 | |
| {{military_service}} |
가족관계
| 관계 | 성명 | 연령 | 학력 | 직업 |
|---|---|---|---|---|
| . | . | . | . | . |
교우관계
| 성명 | 연령 | 학력 | 직업 및 직장 | 주소 | 관계 |
|---|---|---|---|---|---|
| . | . | . | . | . | . |
학력 경력
| 기간 | 학교명 | 적요 |
|---|---|---|
| . | . | . |
근무 경력
| 기간 | 근무처 | 직위·직책 |
|---|---|---|
| . | . | . |
가입한 단체
| 단체명 | 직책 | 가입일 | 탈퇴일 | 탈퇴사유 |
|---|---|---|---|---|
| . | . | . | . | . |
출소(예정)일: , 출소 후 거주 예정지 및 도착 예정일: , 연락처:
보안관찰 해당범죄:
범죄사실 요지:
판결 내용
| 판결법원 | 판결 연월일 | 죄명 | 적용법조 | 형명·형기 |
|---|---|---|---|---|
| . | . | . | .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출소 후 거주 예정지와 가족, 재산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신고 일자필수
- 성명필수
- 성별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거필수
- 전화필수
- 출생지필수
- 원적
- 본적
- 직업 및 직위
- 재산관계
- 병역관계
가족 및 교우 관계
- 가족관계
- 교우관계
경력 및 학력
- 학력경력
- 경력
단체 및 기타 정보
- 가입한 단체
- 출소(예정)일필수
- 출소 후 거주 예정지 및 도착 예정일필수
- 연락처 전화필수
법적 정보
- 보안관찰 해당범죄필수
- 범죄사실 요지필수
- 판결 내용필수
- 보안관찰 해당 범죄 외의 전과
- 거소 제공 (변경)
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자신의 정보를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서식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소 후 계획된 거주지 정보를 왜 제출하나요?
보안관찰 대상자의 거주지를 파악하여 필요한 관찰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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