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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성폭력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한 사실 등을 통보합니다.

수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신: ○○ 교도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판결 날짜:  

판결법원:  

죄명:  

형명ㆍ형기:  

수용 기산일:  

종료일:  

수용일수:  

수용 잔여일수:  

약물치료 동의일:  

첨부서류

1. 약물치료 동의 확인서 1통

2. 수용기록부 1통

3. 판결문 사본 1통

4. 분류처우심사표 1통

5. 그 밖에 치료명령 청구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0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성폭력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한 사실 등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inmate_information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 거 지필수

judgement_details

  • 판결 날짜필수
  • 판결법원필수
  • 죄명필수
  • 형명ㆍ형기필수

incarceration_details

  • 수용 기산일필수
  • 종료일필수
  • 수용일수필수
  • 수용 잔여일수필수

treatment_consent

  • 약물치료 동의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통보서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나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성폭력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한 사실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첨부서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첨부서류에는 약물치료 동의 확인서, 수용기록부, 판결문 사본, 분류처우심사표, 그 밖에 치료명령 청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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