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 지정 내용: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 시ㆍ군ㆍ구 | 특례명(기능명) |
| {{district_name}} |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특정 시ㆍ군ㆍ구에 특례를 부여할 때 사용합니다.
특례란 무엇인가요?
특례는 특정 지역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한 혜택이나 규제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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