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허가사항 유형:
허가일: (제 호)
위치:
기간: ~
실효(폐지)원인:
실효(폐지)일:
허가사항 철거물 총 개종(유형별): , (유형: )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하천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는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작성되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됩니다. 신청인은 소하천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허가사항
- 소하천명필수
- 허가사항 유형필수
- 허가일필수
- 위치필수
- 기간 시작일필수
- 기간 종료일필수
- 실효(폐지)원인필수
- 실효(폐지)일필수
기타
- 철거물 총 개수필수
- 철거물 유형필수
- 면제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