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수신: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전산: (경찰서ㆍ해양경찰서)
출석 일시: 까지
장소:
피의자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성별: 직업:
주소: 전화번호:
위반 일시: 경
장소:
위반내용:
적용 법조문:
위의 내용을 피의자에게 읽어 준 결과, 사실과 같다고 하므로 서명ㆍ날인하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적발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고자 보고합니다.
증거관계:
자주 묻는 질문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는 무엇인가요?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되는 서식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피의자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 사용합니다.
누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나요?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작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보고서가 사용되나요?
피의자가 경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관이 즉결심판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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