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청구서
지방법원장/지방법원지원장 귀하 제 - 호
시ㆍ군법원판사 (법원)
출석 일시: 까지
장소:
피고인 성명: , 나이: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직업: , 주소: ,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위반 일시: 경
위반 장소:
위반 내용:
적용 법조문:
위 내용을 피고인에게 읽어 준 결과, 사실과 같다고 하므로 서명ㆍ날인하게 하였습니다.
증거 관계
적발 경위:
증 거 물: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청구서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 법원에 제출하는 서식으로, 피고인이 경범죄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에서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출석 정보
- 법원 종류필수
- 출석 일시필수
- 출석 시간필수— 예: 14:30
- 장소필수
피고인 정보
- 피고인 성명필수
- 나이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성별필수
- 직업
- 주소필수
- 전화번호
위반 사항
- 위반 일시필수
- 위반 시간필수— 예: 14:30
- 위반 장소필수
- 위반 내용필수
- 적용 법조문필수
증거 관계
- 적발 경위
- 증 거 물
자주 묻는 질문
즉결심판청구서란 무엇인가요?
즉결심판청구서는 피고인이 경범죄를 위반한 경우에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에서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어떤 경우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나요?
경범죄를 위반한 경우에 경찰이나 해양경찰이 법원에 빠르게 심판을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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