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
아래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1조의8에 따라 판결(결정)문 등본을 첨부하여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을 지휘함.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죄명:
판결(결정) 법원 및 일자: 확정일(고지일):
보호관찰 기간:
준수사항:
비고: 보호관찰명령
첨부: 판결(결정)문 등본 1통
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
This form is used to issue an execution command for a supervised release order according to the Act on Electronic Monitoring, etc. It is filed by a public prosecutor. Relevant legal basis is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Electronic Monitoring, etc.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수신필수
- 발신필수
- 검사필수
당사자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거지필수
판결 정보
- 죄명필수
- 법원 및 일자필수
- 확정일(고지일)필수
준수 사항
- 보호관찰 기간필수
- 준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이 서식은 지방검찰청의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에게 제출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이 확정될 경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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