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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통지

수신: 경찰서장

발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정지 통지

아래와 같이 통지함

수형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죄명:  

판결:  

법원:  

선고일:   확정일:  

형명:   형기:  

집행 교도소:  

정지 결정일:   사유:  

정지 기간:   조건:  

석방 정보:  

비고:  

추기: 정지사유가 종결되었을 때, 주거를 이전하였을 때, 소재불명되었을 때, 사망하였을 때 바로 보고할 것

첨부: 형집행정지 관계서류 일체. 끝.

형집행정지통지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8-21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2023)

이 서식은 법무부의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근거하여 형집행정지 통지를 위한 양식입니다. 수형자의 정보 및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형집행정지의 결정 및 조건 등을 통지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거필수
  • 등록기준지

형집행 정보

  • 죄명필수
  • 판결필수
  • 법원필수
  • 선고일필수
  • 확정일필수
  • 형명필수
  • 형기필수
  • 집행 교도소필수

정지 및 조건

  • 정지 결정일필수
  • 정지 사유필수
  • 정지 기간필수
  • 조건
  • 석방 정보

기타 사항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형집행정지는 환자거나 임신 중인 경우, 가족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조건 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형집행정지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결정 후 검찰에 다른 행정 조치를 해야 하나요?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에서 통보할 사항이며, 결정 내용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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