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본 신청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새로운 정보통신융합기술이나 서비스의 임시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신청인 정보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규 기술ㆍ서비스
유형:
주요내용:
임시허가 신청 사유:
신청자 확인
신청인 성명:
신청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임시허가신청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양식으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나 서비스를 임시 허가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회사명(성명)필수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있으면 기재
- 주소필수
- 대표자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전자우편필수
신청 정보
- 신규 기술ㆍ서비스필수
- 주요내용필수
- 임시허가 신청 사유필수
신청자 확인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일자필수
자주 묻는 질문
임시허가 신청 사유에는 어떤 경우를 적어야 하나요?
법 제37조에 따라 규격이나 요건이 없는 경우 혹은 규격이나 요건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란을 비워두시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업계획서,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 자료, 안전성 검증 자료, 기타 필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