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퇴원심사 신청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에 근거하여, 아래 사항을 기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1. 인적사항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세), 직업: , 주거지: , 최종학력:

2. 수용사항

수용기간: , 총 수용기간(%): , 잔여 기간(%): , 소년원 수용기간: , 처분일자: , (임시)퇴원예정일: , 교정성적: , 처분종류: , 교육과정:

3. 비행관련사항

비행명: , 비행개요: , 비행동기: , 피해회복: , 비행력:

공범 사항

성명	처분결과	수용(관찰)기관	출원일자	비고
.	.	.	.	.

4. 교육관련 사항

인성교육평가 수료: , 교육성과: , 상벌사항: , 수용태도: , 심신상태:

5. 생활환경

가족 사항

관계	성명	나이	학력	직업	비고
.	.	.	.	.	.

가정환경(경제능력 등): , 보호계획(보호능력 등): , 참고사항:

6. 출원 후 생활계획 및 의견

출원 후 생활계획: , 인수자 성명: , 관계: , 연령: , 직업: , 주소: , 연락처:

담임의견:

첨부서류: 처분결정서 사본 1부, 학생인수보호각서 사본 1부, 범죄경력조회표 사본 1부, 분류심사(상담조사서)결과통지서 사본 1부, 환경조사서 사본 1부.

(임시)퇴원심사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3-0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This form, based on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is used to apply for a temporary discharge. Manag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t includes sections on personal details, confinement status, misconduct, education, and future living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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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의 기재 항목

personal_info

성명필수
성별필수
생년월일필수
나이필수
직업필수
주거지필수
최종학력필수

confinement_info

수용기간필수
총 수용기간 (%)필수
잔여 기간 (%)필수
소년원 수용기간필수
처분일자필수
(임시)퇴원예정일필수
교정성적필수
처분종류필수
교육과정필수

misconduct_info

비행명필수
비행개요필수
비행동기필수
피해회복필수
비행력필수
공범 사항필수

education_info

인성교육평가 수료필수
교육성과필수
상벌사항필수
수용태도필수
심신상태필수

living_environment

가족사항필수
가정환경(경제능력 등)필수
보호계획(보호능력 등)필수
참고사항필수

future_plan

출원 후 생활계획필수
인수자 성명필수
관계필수
연령필수
직업필수
주소필수
연락처필수
담임의견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임시 퇴원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작성됩니다.

누가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임시 퇴원을 원하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