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성도착증 유형:
죄 명:
형명ㆍ형기:
치료기간: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일:
일시 중단 승인 신청의 이유: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자가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하고자 할 때 필요한 승인 신청서입니다.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거지필수
관련 정보
- 성도착증 유형필수
- 죄 명필수
- 형명ㆍ형기필수
- 치료기간필수
신청 정보
-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일필수
- 일시 중단 승인 신청의 이유필수— 별지와 같음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보호관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약물 투여 중단 사유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유는 별지에 자세히 작성하고 요점을 서식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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