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송 결 정 서

사 건 번 호: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피 해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문: 위 신청사건을 ○○지구배상심의회에 이송한다.

사 고 내 용:

이 송 이 유: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이송결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국가배상법 시행규칙 (2022)

이송결정서는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상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건을 이송하는 서식입니다. 법무부가 소관하며, 국가배상청구 사건의 처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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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tion_info

사건 번호필수

applicant_info

신청인 주소필수
신청인 성명필수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victim_info

피해자 성명필수
피해자 생년월일필수
피해자 직업필수

incident_info

사고 내용필수
이송 이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송결정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이송결정서는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상심의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건을 관련 지구배상심의회로 이송할 때 사용됩니다.

신청인 정보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이송결정서에는 신청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정보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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