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건명:
불필요처분 날짜:
이해관계 여부:
신청이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불필요처분사건의 심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귀하
문의처: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수수료 없음 (주소: / 전화번호: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결정 è 통지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 신청서를 사용하나요?
해양사고의 불필요한 심판 사건에 대해 정식 심판을 신청할 경우 사용합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 지방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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