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18.>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굴취ㆍ벌채장소: 이동할 장소: 수 종 수량: 그루 확인증 발급수량: 부(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선충병 감염 여부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굴취ㆍ벌채하기 위해서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이외에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별도의 굴취ㆍ벌채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서 양식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은 산림청 관할 하에 있으며, 신청 과정에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
- 성명(법인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details
- 굴취ㆍ벌채장소필수
- 이동할 장소필수
- 수 종 수량필수
- 확인증 발급수량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수수료가 필요한가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반출금지구역에서는 별도의 굴취ㆍ벌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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