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 지청장), ○○경찰서장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피의자 에 대한 □□(영장/허가서/강제처분)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영장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사건 및 영장
피 의 자 성명:
생년월일:
사 건 번 호:
영장 접수 번호:
죄 명:
심의 결과: (적정: 명, 부적정: 명)
○○고등검찰청 검사장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을 사용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심의 결과에는 어떤 옵션이 있나요?
심의 결과로는 '영장 청구 적정'과 '영장 청구 부적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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