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물납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
| 구분 | 지번 | 지목(주용도) | 면적(㎡) | 가액(원) |
|---|---|---|---|---|
| . | . | . | . | . |
물납신청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개발부담금의 물납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주로 국토교통부 관할 하에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대표자명)필수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상호(법인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휴대전화번호필수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필수
신청내용
- 대상 개발사업명필수
- 물납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필수
- 개발부담금 금액필수
- 차액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물납신청을 하나요?
개발부담금 납부 시 금전이 아닌 토지나 건축물로 대신 지불하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물납신청서 제출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의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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