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연결 목적:   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③ 연결 신청 장소:   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결과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8-27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202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신청인은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필수
  • 전화필수
  • 휴대전화
  • 전자우편

신청 내용

  • 연결 목적필수
  •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필수
  • 연결 신청 장소필수
  • 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필수

자주 묻는 질문

연결허가 사전확인은 무엇인가요?

연결허가 사전확인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식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월세 계약서입니다. 보증금·차임·계약기간과 특약사항을 기재하며, 확정일자·대항력 관련 안내를 포함합니다.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토지매수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해양수산부 관할 하에 있으며, 서식에는 매수청구사유, 대상 토지의 세부사항 및 권리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changes to existing permissions connecting a road to other facilities, based on the 'Regulations on the Connection of Roads and Other Facilities'. It is process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이 서식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우수 건축자산의 등록 대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관할 하에 이뤄집니다.

착공신고서

착공신고서는 건축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시·도)건축물착공신고총괄표

시·도의 건축물 착공을 총괄하는 신고서로서,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시·구·군별 건수와 동수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