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및 처리기간은 담당자가 기입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 제정, [ ] 변경된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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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
'(제정, 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 필요하다. 이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한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사용자
- 사업체명필수
- 대표자명필수
- 주된 사무소 소재지(연락처)
- 전화번호
- 상시근로자 수필수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 명칭필수
- 노사협의회 소재지(연락처)
- 설치단위필수
- 설치단위 대표자명
-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협의회규정 제정(변경)일자필수
- 근로자위원 수필수
- 사용자위원 수필수
- 정기회의 개최일자
- 고충처리위원 수
제출
- 제출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노사협의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이 서식 제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과 신ㆍ구조문대비표가 필요합니다. 후자는 변경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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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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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서 양식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